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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찬정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회사 급식 영상" 한국급식산업신문 광고문의 및 협찬문의 안내 입맛이 제각각인 고객들, 음식의 간은 어떻게 맞춰야 할까? 국세청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위탁급식 전문 기업 세종푸드 고객사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급식업체 예원푸드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 지키기 어려울 듯

  이전 정부에서 쌓인 빚더미들로 인해 윤석렬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물가와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 돈을 풀기가 더 이상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7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 진행

  소상공인 한 곳당 총 7천만 원까지의 융자가 가능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총 5년의 융자 기간이다. 다만 유흥업, 도박, 향락, 투기 등의 업종은 제외다.

• 서울시, 소상공인 8만 명에게 100만원 회복지원금

  이번 지원에는 과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일반 소상공인도 지원하며, 코로나로 폐업했다가 재창업한 소상공인도 지원한다.

• 서른네살 이하 청년 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절세법

  유튜브 < 민쿡의 먹장먹살 > 채널에서 신운철 세무사와 함께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인터뷰하였다.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2차 방역지원금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사업주 한 곳당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만일 한 명이 여러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4개 업체까지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 법원, 이번에는 방역패스 효력 유지하라고 결정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방역 패스를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식당과 카페, 노래방,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은 방역 패스를 지켜야 한다.

• 오늘(18일)부터 백화점, 마트 등, 미접종자도 이용 가능

  마트와 백화점,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영화관, 공연장도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방역패스 해제 기준이 마스크 상시 착용이라며, 다만 감염 우려가 높은 유흥시설과 음식점, 노래방, 목욕탕, PC방, 파티룸 등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 법원 '방역 패스 중지 결정'.. 정부 '즉시 항고하겠다'

  학부모들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로 백신을 접종하는 정책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였다. 백신에 대한 안전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오늘 27일부터 시작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되며,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 업종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 방역지원금 100만 원, 방역패스 물품 10만 원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총 4조 3천 억원을 지원하고, 매출 감소가 확인된 곳은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겠다

• 서울시 '2022년부터 유치원도 무상급식 진행하기로'

  서울 지역의 모든 유치원이 2022년 3월부터 무상급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790여개 유치원과 유아 7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 오늘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제한

  인원 제한은 결국 다중이용시설 제한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정부가 전 국민들이 예방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2천만 원 특례 보증 지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며, 2천만 원 한도로 5년간 지원한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179개 지점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며, 각 지역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백신 접종자 8인까지 가능

  코로나 예방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최대 8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고, 결혼식 또한 예방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 한해 최대 200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하였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희망회복자금 신청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을 지원한다.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00만 원 가량의 자금 지원을 하게 된다.

• 2022년 1월부터 모든 달걀 선별포장 의무화 시행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달걀에 선별 포장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선별 포장이란 식품을 좀 더 위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별도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 국민지원금 25만 원, 신청하는 방법과 사용방법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지난 6월 30일로 이후 혼인․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가 조정된 경우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거리두기 4단계, 10월 3일까지 계속 연장하기로

  모임인원 제한 대상은 수도권 기준 종전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는 대신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제한된다.

• 정부 '공인중개사 수수료 너무 비싸.. 중개업 사면초가'

  16일 정부가 공개한 중개 보수 개편안은 3가지인데 이중 정부가 밀고 있는 개편 2안에 따르면 매매계약 기준 2~9억 원은 0.5% → 0.4%, 9~12억 원은 0.9% → 0.6%, 12~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 확진자 하루 1500명대, 4단계 거리두기 8월 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8월 8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이는 규정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 내년 최저임금 9160원 결정, 올해보다 440원 올라

  최저임금을 결정한 공익위원들은 "비록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올해가 지나면 경기가 정상화될 것이라 판단해서 반영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최초 청년 창업자' 최대 2천만 원 지원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만 29세 이하의 청년 예비 창업자 400명과 생애 최초로 창업한 후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로 대표자가 만 29세 이하인 기업 100개 사다.

•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은 물론 일반 국민까지 포함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은 최대 700만원 안팎,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 검토중이다.

• 7월부터 8명까지 모임 허용, 유흥시설 12시까지 허용

  7월 1일부터 수도권 사적 모임 6명까지 허용 후 15일부터는 8명까지 확대된다. 또 수도권 식당, 카페, 유흥시설도 밤 12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 소규모 음식점과 편의점, 미용실 등도 경사로 의무 설치

  소규모 식당과 편의점, 제과점, 미용실 등도 휠체어와 유모차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출입구 쪽에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코로나로 폐업한 영세사업자는 지방세 5년간 분납 허용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현재의 식품 유통기한 너무 짧아, 소비자 기한으로 바꿔야

  식품별로 보관 방법은 상이하지만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유통업계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본격적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 대기업 계열사에게 맡겼던 단체급식, 외부 업체로 개방

  수천 명의 식사를 한 번에 제공해야 하는 대기업 구내식당은 중소 업체들이 감당하기엔 규모가 커 외국계 기업이 사업을 가져갈 공산이 크다

•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의 무상급식 공약 차이는?

  오세훈 후보는 선별복지를 강조하며, 어린이집 간식비와 급식비 올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대를 밝혔다. 그리고 현재 33%에 머물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5년 동안 50%까지 늘릴 것

• 오늘부터 코로나 출입 명부, 더욱 꼼꼼히 작성해야

  기본 방역수칙은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적용된다. 계도 기간 후 해당 장소에서 음식을 먹다가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 범위와 액수는 얼마?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이달 18일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

•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올해 연말까지 70% 세액 공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연말까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은 7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 매출 규모가 10억 원인 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검토

  매출 규모가 10억 원인 소상공인도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4차 재난 지원금은 3월 쯤 지급될 예정, 다만 10억원 이하여야

• 8일부터 비수도권 카페, 식당은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

  비수도권의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에 수도권 일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안전성을 입증한 업종은 영업 제한에서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 앞으로 고액 신용대출은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는 쪽으로

  고액 신용대출도 주택 담보대출처럼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데는 신용대출과 가계대출 등 '빚투'로 부동산, 증시 투자가 쏠리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한 초강수 조치다.

• 2월 1일부터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지급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3월 14일까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된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 영세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

• 정부, 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300조원 대출 지원 발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30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금리우대 운영자금 대출, 긴급경영안정자금 방식으로 지원 예정

• 식당 카페 PC방 미용실 마트 등, 1천만 원까지 대출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이다. 이 가운데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금융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거리두기 2.5단계, 1월말까지 2주 더 더 연장하기로..

  1월 16일 지금까지도 코로나 확산세가 크게 가라앉지 않자 정부는 다시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학원과 헬스클럽, 노래연습장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가정하에 운영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 경기 광주시, 조리실 오픈하면 공사비 200만 원 지원

  경기도 광주시에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음식점 조리실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 3일까지 했던 2.5단계 거리두기, 1월 17일까지 더 연장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만 1100명으로 확산세가 증가했고, 영국과 남아공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국내까지 유입되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내 환자도 10명으로 늘었다.

• 2021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부동산, 복지정책, 최저임금은?

  올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부세가 내년부터 최대 6.0%까지 오르고, 서울 등 규제지역의 2주택자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상한이 현재 200%에서 300%로 늘어난다.

•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모두 적용하기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은 ‘포괄적 제외 후 예외 적용’의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는 '포괄적 적용' 원칙이 구현되어야 한다.

• 3차 재난 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나?

  3차 재난지원금은 집함금지 업종(노래방, 유흥주점, 실내체육시설 등) 300만 원, 제한업종(카페, 식당, PC방 등) 200만 원, 그 외 자영업자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은행도 플랫폼 사업 가능, 금융 서비스까지 얹혀 진출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응해, 은행도 음식 주문이나 부동산 정보 제공, 온라인 쇼핑 등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썰매장 스키장, 파티, 종교모임, 성탄절모임, 해맞이 모두 금지

  해맞이 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한다.

• 정부 '2021년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 150억 원 융자 지원'

  융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홈페이지(www.at.or.kr)의 자금지원 메뉴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school.eat.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은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말려 죽이는 중..

  임대료 멈춤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으로 인해 상업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이 있을 경우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 제한 기간에는 최대 50%까지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 엉망진창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여론 좋지 않자 다시 법 개정

  자전거도로에서도 개인형이동장치(PM)의 주행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국민들 여론이 좋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이 계속 대두됨에 따라 다시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재개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 식당, 카페 긴급 유동성 특례 보증, 1천만 원 저리 대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통해 연 2.0%의 금리로 1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 집단급식소에서 보존식 미보관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약처는 집단 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책임을 강화하고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보존식 미보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3차 적발 시 500만 원(기존 150만 원)까지 부관된다.

•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비쿠폰을 배달 결제에도 사용 가능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중단된 8대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을 비대면(배달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소비쿠폰을 비대면 배달에도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 밝혀..

• 농식품부, 미래식품 계약학과, 푸드테크 계약학과 교육기관 개설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1년도 '미래식품 계약학과' '푸드테크 계약학과' 교육기관을 개설하기로 23일 밝혔다.

• 불법 주정차 신고, 서울시 어플(앱)로 쉽게 신고가 가능

  서울시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간편해진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 전동 킥보드, 앞으로 면허 없이 13세면 이용 가능, 안전사고 더 늘듯

  전동 킥보드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은 물론 사고 피해 보상 체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채 내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

• 계도기간 끝,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하면 과태료 10만 원

  주문할 때와 계산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식사를 마친 후에도 마스크 의무 착용.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과태료, 턱스크, 코스크 등도 과태료 처분

• 6일부터 모든 음식점 마스크 의무 착용, 위반 시 20만 원 과태료

  경기도는 6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적 25㎡ 이하 영세·소규모 일반음식점에 위생마스크 2만 6000개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 aT, 한국판 뉴딜 '공공급식 플랫폼' 구축 나서

  전국 초중고의 약 90%가 사용 중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운영자인 aT에서 분야별 시스템 구축의 노하우를 살려 ICT활용 공공급식 플랫폼 구축에 나서는 것

• 폐업 소상공인, 장려금, 재기지원 한 곳서 원스톱 신청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시행일인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도 있어야 한다.

•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 규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공정위의 시정 명령 조치에도 이행되지 않거나, 입점 업체에게 보복했을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 병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에 앞서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10월 13일부터 한 달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11월 13일부터는 위반으로 적발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착한 임대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합의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인해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시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만 입력(24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5일 끝자리 홀수, 26일 이후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추석 전 지급받을 수 있다.

• 강남구,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 올 12월까지 연장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역 상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함에 따라 내린 결정

• 식약처 내년 예산 6044억, 백신·어린이 급식 지원 강화

  식약처는 소비자가 더 건강해지는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급증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3억원), 김치 등 수입식품 해썹(HACCP) 적용에 따른 현장 컨설팅 지원(1억원) 등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 1.5% 인상된 것은 역시 심각한 불황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벼랑 끝까지 몰리자 임금 상승보다는 취업률을 유지하는 것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 환경부 "7월 1일부터 생산되는 제품은 재포장 판매 금지할 것"

  앞으로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제품들이 대거 사라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제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재포장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 사업장에서 결핵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도 통보

  그동안 집단생활 시설이나 사업장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앞으로는 보건소는 물론 관할 고용노동부까지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올해부터 산업단지 내에서 공동 급식소 설치 가능

  올해부터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공동 급식소가 많이 설치되면 산단 입주기업의 신규인력 유입과 노동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