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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란 무엇일까? 꼭 가입해야 하는 걸까?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개의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보험료를 납부하고, 4개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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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 국민신문고에 상담 신고하세요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의 지나친 간섭과 갑질에 대해 무방비로 당하거나 참아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지나친 갑질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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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고객의 행패, 더 이상 참지 말고 고소하자
진상 고객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 죄목을 살펴보면, 수차례 고성으로 폭언, 욕설을 반복하면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를 경우 직접적 접촉이 없다 하더라고 폭행죄로 고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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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고 싸게 사면 이득일까?
견적서나 거래명세표 등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긴 하지만 대신 가산세 2%가 부가된다. 적격증빙을 수령하는 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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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매점은 권리금을 인정받기 어렵다?
대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법령을 따르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상임법의 권리금 보호 조항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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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결국 통과, 건설사 가장 큰 타격 입을 듯
앞으로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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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 명부 작성 안 한 음식점, 150만 원 과태료 작렬
출입자 명부는 방문일자, 시간,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주 시-구, 휴대전화 번호를 방문자별로 개별 작성해야 하며 작성 후 4주 동안 보관해야 한다.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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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집 위생수칙 위반 과태료 1천만 원으로 상향
집단급식소가 위생수칙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식중독 원인 조사 거부 등의 행위를 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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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발급하는 위생점검 합격증서 양식
합격증서에는 업종과 업소명, 대표자 이름, 생년월일이 나와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직인이 찍힌다. 합격증서를 업소나 매장에 진열하거나 걸어두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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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문 양식
식약처나 지자체에서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식품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회수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회수문을 업소에 부착하고,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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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서 양식
집단급식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신청서 양식이다. 교육이수증과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증(수돗물은 상관없음), 집단급식소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개인 서류 등을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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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양식
조리사 면허증을 새로 발급 받고자 할 때 쓰는 재발급 신청서 양식이다. 면허증이 훼손되었거나 분실했을 때 이 양식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조리사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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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영업 폐업 신고서 양식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신고서 양식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 양식을 작성한 후,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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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업, 일반음식점 등의 영업 신고 시, 신고서 양식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위탁급식업, 식품운반업, 제과점 영업, 식용얼음판매업, 용기 포장지 제조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신고하고자 할 때 쓰는 영업 신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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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영업 신고 시, 영업허가 신청서
이 서류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식품조사처리업을 하고자 할 때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하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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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 시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는 서류 양식
식중독이 발생했을 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는 서류 양식이다. 식중독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 양식을 작성해서 보고해야 한다. 페이지 하단에 양식을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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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을 구내식당업이나 음식점업으로 봐서는 안 돼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실은 일반 구내식당과 구별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청의 자의적, 형식적 해석을 법원이 바로잡은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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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 반드시 영양사를 고용해야 할까?
산후조리원에 반드시 영양사를 고용해야 할까? 영양사 고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만 30명 이상의 산모(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일 경우에는 영양사를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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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3월 25일부터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스쿨존에서 차량으로 어린이를 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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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및 급식업소 원산지 표시판 작성 기준
식사를 제공하는 일반 음식점, 외식 업종은 모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이용객이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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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식품 허위광고와 과대광고 기준
판매를 하거나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문구면 충분히 허용될 거라 생각하고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자칫하면 큰 벌금을 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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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노무사TV "2020년에 바뀌는 근로기준법은?"
50~300인 미만의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적용이다. 50인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장은 이 제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부는 2020년 1년동안을 계도 기간으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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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해야 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종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발언,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히게 해서 술을 따르게끔 강요하는 것 모두 성희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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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 임대차 보호법, 분쟁 조정위원회" 상담 증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5년 내에 계약 갱신 요구가 가능하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건물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대항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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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단시간 근로자용 (2019년) 표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는 단시간 근로자라도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하며,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일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도 취업규칙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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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9년 최종 표준 취업규칙"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일 경우,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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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외국인 노동자나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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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자. 안 쓰면 아르바이트생에게 협박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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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보낸 명절 선물, 받는 이에게 내용물을 확인해야
택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명절. 택배로 선물을 보냈다면 반드시 받는 이에게 수취 확인을 꼭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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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및 18세 미만을 고용할 때 쓰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외에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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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사업주가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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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교육 신청하는 방법
교육 방식은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 두 종류가 있으며, 직접 교육 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많이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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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명칭에 '천연'이나 '퓨어'를 사용하려면?
제품명에 '천연' 또는 '내추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수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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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급식소를 신고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
식품위생법 시행령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따르면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집단급식소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