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보도자료Home > 법 보도자료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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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및 야간, 휴일 근로수당 계산법?
연장근로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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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업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은?
회사가 경영 사정 등으로 인해 조업단축이나 기계수리, 일감 부족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휴업수당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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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 포상금, 출장비, 일 숙직 수당은 임금에 해당될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결혼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포상금, 출장비, 일 숙직 수당 등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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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계산법과 휴가일수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자
계속 근로 3년 이상 근로자 : 기본 휴가일 수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 (최대 25일까지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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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쉬는 날이라고 볼 수 없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하기로 했으면 휴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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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건강보험은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일 경우, 또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임의가입과 강제가입으로 나뉜다. 산재보험은 무조건 의무가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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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란 무엇이고 보험료는 누가 낼까?
산재보험은 노동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액 모두 사용자(사업주)가 부담하여, 업종별로 보험료율이 각각 산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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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란 무엇이고, 보험료율은 얼마일까?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를 대비해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과 구직자의 직업 능력 개발 및 취업알선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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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제도란 무엇이고,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할까?
건강보험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이 원칙이며, 보험료율은 6.86%이다. 이중 노동자와 사용자(사업주)는 각 3.45%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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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는 무엇이고, 얼마를 내야 하는 걸까?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해야 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는 보험료율 9%를 국민연금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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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명세서를 손쉽게 만드는 자동 프로그램
임금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전달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업주가 많아 혼란이 예상 된다. 내용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임금 명세서가 문서로 자동 저장되어 인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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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지급일, 임금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에 따른 임금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이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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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할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가 퇴직하고,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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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휴게 시간은 어떻게 부여해야 할까?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할 때는 사용자(사업주)가 휴게시간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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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그만두면 근로계약서를 파기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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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는가?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바로 작성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