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8(수)
 

 

[한국급식산업신문] 서광호 기자 = 음식점이나 술집 사업주들이 사업을 하며 가장 힘들어하는 점이 바로 미성년자들의 고의적인 술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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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는 술을 팔아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꼭 법 때문이 아니더라도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서는 안된다.

 

 

주류 사업장에서 미성년자를 일일이 가려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주류를 취급하는 사업주들은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검사를 한다. 하지만 경찰이 아닌 이상에야 어두운 가게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정확히 대조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대학생들이 단체로 들어와서 술을 시킬 경우, 사업주는 학생들의 주민등록증 검사를 다 확인을 해야 하는데, 영업이 활발한 시간에 단체 손님의 주민등록증을 검사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술을 먹는 중간에 미성년자 일행이 몰래 들어와 합석을 한다는 점이다. 가게 입장에서는 손님의 얼굴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 보니 중간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손님이 많은 시간은 더욱 그렇다.

 

그러다 경찰이 단속을 위해 가게에 들이닥치면, 사업주는 꼼짝없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람이 된다. 또한 일부 미성년자 중에는 아예 주민등록증을 위조까지 하여 들고 다니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 업주는 위조 사실을 알기란 불가능하다.

 

 

청소년보호법이 오히려 청소년을 더 악하게 만들어

 

그러나 단속으로 인해 술을 마시던 사람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지면, 사업주는 피 말리는 시간이 시작된다. 주민등록증 위조 사실을 증명해 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게에서 분명 신분증 검사를 했는지 CCTV를 제출하거나,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며야 한다. 만일 신분증을 검사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또한 미성년자임에도 30대처럼 늙어 보이는 인상을 가진 사람, 성인인척하다가 술과 안주를 다 먹은 후에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면서 사업주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는 사람 등등.. 거의 범죄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미성년자들이 있다.


미성년자들이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르는 이유는 하나이다. 바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그들은 훈방 조치 정도로 마무리된다. 미성년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결국 청소년보호법이 선량한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법이 되어 버렸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 3,339곳 중 2,619곳이 미성년자 스스로가 신고를 해서 적발되다

 

만일 술을 먹은 미성년자도 함께 처벌을 받는다면, 과연 미성년자가 못된 짓을 일삼으면서까지 술을 먹으려 할까? 청소년 주류판매처벌 기준은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닌, 오히려 청소년에게 더욱 법을 악용하게 만들고, 법을 우습게 보게 한다.

 

실제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사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339곳 중 2,619곳인 78.4%가 미성년자가 술을 먹고 본인이 신고를 해서 적발된 경우이다. 이는 미성년자들이 얼마나 법을 악용해서 업주들을 협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세상 어떠한 사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돈을 벌려고 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지 않은 수의 자영업자들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를 물고 있다.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를 더욱 피해자로 만드는 모순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진정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그만큼 청소년에게도 책임감을 인식시켜야 한다. 잘못은 미성년자가 했는데, 그 책임을 엉뚱한 사람이 지게 해서는 안 된다. 부디 상식이 통하는 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전체댓글 1

  • 48821
두유조아

요즘 미성년자들은 순수한 면이 없어.. 법을 악용해서 도리어 어른들을 해하려하니..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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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류 판매 "미성년자도 처벌 조항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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