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5(토)
 


[한국급식산업신문] 한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처벌을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jpg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운반하는 개인과 회사는 식품위생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및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에 대한 법령이 더욱 강력해 진다고 하는데, 처벌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1.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운반, 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 결과서(구.보건증)를 1년에 1회 발급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자 20만원, 종업원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및 1일 도우미를 고용할 경우에도 필히 건강진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영업자는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에 처해진다.


3. 손님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및 진열을 깨끗이 하고, 영업상 사용 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위생모 미착용 20만원, 냉장.냉동식품 부적정보관 관리 30만원, 조리도구 구분 미사용 50만원, 조리실 등 위생상태 불량 과태료 50만원)에 처해진다.


4.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 및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위반 시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해진다. 유통기한이 긴 소스류나 냉동식품 제품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5. 식품첨가물의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해진다.


6. 이물질이 혼입된 식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에 처해진다.


7. 청소년(만 19세 미만)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에 처해진다.


8.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해진다.


9.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해진다. 다만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서 보관할 경우는 제외된다.

 

10.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손님이 보기 쉽도록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에 처해진다.


11.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매년 검사 하여야 한다. 검사미실시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해지며,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영업소 폐쇄에 처해진다.


12.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에 처해진다.


13.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이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안 된다. 위반 시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에 처해진다.


14.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호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일반음식점에서 '노래' 상호 표시불가) 이를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에 처해진다.

 

15. 무단으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하거나, 길가에 파라솔 및 테이블을 무단으로 설치한다거나 신고 면적 외에 가건물까지 확장해서 영업을 한다거나 등의 행위는 모두 위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에 처해진다.

 

16. 식육의 가격을 안내할 경우 100g당 가격으로 표시를 해야 하며, 조리해서 제공하는 중량과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100g당 가격과 1인분 가격을 함께 표기 시에는 100g 얼마(1인분 120g 얼마)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에 처해진다.

 

17.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설개수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또 시설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2차 위반 시부터 과태료 200만 원 별도로 부과가 된다.


18.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위반 시 1차 시설개수명령,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해진다.


19. 식품접객업자는 공통찬통,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 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댓글 0

  • 2897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식품위생법 및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더욱 강화 예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