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5(토)
 

 

취업규칙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지켜야 할 규율과 규칙을 나열한 계약 및 약관의 일종이다.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일 경우,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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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주 내용은 근로자의 업무나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복무규정 등이 있으며, 이를 어겼을 시 그에 대한 대처 기준도 포함되어 있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만 해당되며, 이 기준에 포함되는 회사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은 회사의 특성이나 근로조건에 따라 사업주가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표준 취업규칙에서 크게 벗어난 기준으로 제작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무효가 된다. 취업규칙은 가급적 표준 취업규칙에서 정한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취업규칙은 이 페이지 하단부에 첨부파일을 하였으며,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취업규칙 작성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이 자료는 주 40시간제(주 5일제)가 적용되는 업체를 가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업무의 특성에 맞게 수정, 활용하도록 한다.

 

이 자료에 기재된 필수 근로조건은 관계 법령에 따른 최저기준을 반영한 것이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이상을 보장할 수도 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보이는 장소에 항상 갖춰놓고,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불이익 변경 시에는 동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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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_표준_취업규칙(최종).hwp (12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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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9년 최종 표준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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