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급식산업신문] 한지애 기자 =  서울시에서 근로 취약계층을 위해 '유급병가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취약계층(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근로자, 1인 자영업 사장, 택배원, 대리기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정책이다.

1. 지원 대상

입원하거나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자(다만 미용이나 성형, 출산, 요양 등의 목적으로 입원한 자는 해당 없음).

-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 주소로 등재된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사업자 및 사업소득자, 입원(검진) 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1개월 동안 10일 이상의 근무를 계속하였거나 사업장을 유지한 경우.

- 재산액 2억 5천만 원 이하인 자(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모두 합산), 중복 수혜자는 제외(국민 기초 생활 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 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2019~2020년도 소득기준 표(단위: 원/월)

2. 제출 서류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개인 정보이용 제공 동의서 및 소득 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이력 포함,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닐 경우, 등본상으로 전입 시기 확인 불가 시 초본 1부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기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확인용).

- 입원 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 서류.

- 입퇴원 확인서(질병명 명시), 진료비 영수증.

- 공단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확인서(공단 암 검진만 받은 경우 제외).

- 근로 확인증명 서류.

- 근로소득자인 경우,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 1부(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 임금 확인서(사업주 발급) 1부.

-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발급).

- 임대차 계약서(자가 주택이 아닌 경우 및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1부.

- 주소지가 다른 가구원의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배우자, 만 25세 미만 미혼 자녀).

- 신청자 본인의 통장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대상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위임장 제출.

3. 지원 내용

- 지원액 : 1일당 81,180원(2019년 기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지원방법  :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 지원 기간 :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토·공휴일 포함,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4.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건강증진과.

-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1차 건강검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단, 시행일'19.6.1 이후 입원 및 검진부터 신청 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가구원이 신청.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