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8(수)
 

 

[한국급식산업신문] 한지애 기자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나 상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 근로조건 및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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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체적 접촉 행위가 있다. 가벼운 포옹이나 뒤에서 껴안는 행위,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 같은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음란한 농담이나 상스러운 이야기도 성희롱에 해당된다.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발언,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는다거나, 음란한 사진이나 출판물 등을 보여주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히게 해서 술을 따르게끔 강요하는 것,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 모두 성희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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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며 검토를 하게 된다.

 

 

1.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성희롱을 당하면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행위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증거를 확보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사직을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를 고민한다.

 

사내 고충처리부서, 여직원회, 인사 부서, 외부 상담기관, 법률 지원단체 등에 상담을 거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행위자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받아 자신의 명예를 지키도록 한다.



2. 성희롱 발생 시 외부 기관을 통한 구제방법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 성희롱으로 인한 사업주 조치 요구 (가해자 징계, 피해자 불이익 처분 등)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성희롱 피해자(가해자)의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등 처분 시 구제신청 등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성희롱 행위자와 책임자에 대한 사내 조치, 손해배상 등.

-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소/고발 : 성희롱으로 인한 사업주 처벌 요구. (행위자 미조치, 피해자 불이익 처분 등)

- 검찰 고소/고발 : 형사처벌 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요구. (성폭력 범죄, 형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 법원 민사소송 : 성희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3.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파견근로자는 사용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④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⑤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 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해 두어야 한다. 성희롱 예방 지침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

③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절차.

④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⑤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노력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조사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7. 성희롱 신고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 금지


성희롱 신고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파면 등 신분상실 조치, 징계 등 부당한 인사 조치, 직무 미부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성과평가 등 금품 차별 지급, 교육 훈련 기회를 제한하거나, 집단 따돌림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 행위, 그 밖의 신고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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