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구협의회 "급식비 미사용분, 특수노동자에게 지원해야"
특수 고용 노동자는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한국급식산업신문] 임지은 기자 = 13일 전국시군구협의회는 초·중·고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급식비 미사용분을 재난지원 사각지대에 사용할 것을 교육부와 시도지사협의회에 제안하였다.
전국시군구협의회는 "초·중·고 급식비 재원은 교육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연간 2조 7천억 원의 규모가 조성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일수가 계속 지속되면서 약 3천억 원의 급식비 미사용분이 발생하였다. 이 재원을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해 쓰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전국시군구협의회가 주장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방과 후 강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이며, 그 수는 전국 23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전국시군구협의회 대표는 "교육 현장 특수고용노동자만이라도 교육청 급식비 미사용분을 지원하면,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가 그 밖의 직군에 대해 지원범위를 더 넓힐 여지가 생긴다. 비상시국인 만큼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정책 결정을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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