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8(월)
 


[한국급식산업신문] 임지은 기자 =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실은 일반 구내식당과 구별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jpg

 

지난해 5월,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대구시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급식실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대구노동청에 고발을 하였다. 그리고 대구노동청이 이를 받아들여 대구시 교육청에 과태료 3천 9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부과 근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학교 구내식당에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해 놓아야 하는데, 교육청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학교 급식은 교육 사업의 부수적 역할, 음식점업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돼

 

이에 대구교육청은, 노동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취지와 공립학교 상황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다.

 

대구교육청 산하 공립학교 급식실은 모두 학교장 직영 형태로 운영되는데, 학교 급식실을 음식점업이나 구내식당업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학교 급식은 학교생활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급식이니만큼 일반 구내식당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구시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교육청 사업의 종류가 '교육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고, 산업안전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만큼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구시 교육청 법률대리인 김희찬 변호사는 "노동청의 자의적, 형식적 해석을 법원이 바로잡은 결정."이라며, "학교의 현장 상황과 산업안전 보건법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 밝혔다.

 

BEST 뉴스

전체댓글 0

  • 7829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학교 급식실을 구내식당업이나 음식점업으로 봐서는 안 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