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5(토)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30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민간어린이집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위탁업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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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앞에서 '민간어린이집 50여 곳 불법 리베이트 위탁업체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위탁업체가 어린이집으로부터 연간 60억 원 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유치원 3법처럼, 어린이집도 법을 강화해야

 

'정치하는 엄마들'에 따르면 "방과 후 수업 비용으로 부모들은 많게는 5~6만 원을 내는데, A사는 강사에게 월 40만 원만 주고, 나머지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빼돌렸다고 하였다. 게다가 더 많은 보육료를 빼돌린 원장에게는 성과급까지 지급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위탁운영 업체 A 사와 이에 공모한 어린이집 원장, 관계자 110여 명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남부지검에 고발하였다. 또한 불법 수익 편취 구조가 A 사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고 "정부가 자진신고 기간을 둬서라도 어린이집 리베이트 실태를 파악하고, 보육기관의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관련 의혹을 제보한 B 씨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말, 보건복지부,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 어린이집 리베이트 관련 제보를 하였는데, 신고 전에 보건복지부와 상담을 해야 한다고 해서 담당자와 상담을 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A 사가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A 사 대표에게 전화가 와서 "신고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B 씨는 "국가기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유치원 3법처럼 어린이집 3법을 만들어 페이백을 통한 리베이트는 사라져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번 고발 사건의 법률대리인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지자체 운영지원금 등으로 아이들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 사업을 하면서 이윤을 추구했다."라며, 불법 리베이트에 연관된 업체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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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받은 위탁업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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