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4(금)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근래 유치원과 어린이집 집단 식중독 사건으로 인해 교육부가 집단 급식 안전 관리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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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 집단 식중독으로 인해 원생 등, 118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그중 71명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되었는데, 증세가 심한 17명은 현재도 치료 중에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존식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 원

 

정부는 이번 식중독 사태의 원인을 해당 유치원 급식실의 고장 난 냉장고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유치원은 원인 규명에 필요한 보존식을 폐기하고, 식재료 거래 내역을 폐기하는 등, 역학조사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결국 유치원은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이다. 만일 업무 방해죄가 인정되면 식중독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4만 4천여 곳을 확대 전수조사하였다. 그 결과 953곳에서 급식 관련 위생 수칙을 위반하고 있었고, 원아 50명이 넘는 기관 중 72곳이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6곳은 유통기한을 넘긴 음식을 사용했다.

 

더 큰 문제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기관이다. 464곳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사용했고, 121곳은 식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 10곳 가운데, 8곳은 아예 보존식을 갖추고 있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50인 미만의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에 처하고(기존 50만 원), 보존식을 폐기, 훼손할 경우에도 과태료 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처해진다. 특히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치원 1년에 두 번, 어린이집은 한 번 이상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급식 위생 실태를 파악하기로 하였고,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률을 높이기 위해 조사 범위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존식 중심으로 되어있던 현행법을 앞으로는 식재료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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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식품위생법 위반 시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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