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7-31(일)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국회는 24일 본 회의를 열어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포함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 71건 등 총 82건의 안건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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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인해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이를 임대계약 해지나 계약 갱신 거절 등의 사유로 보지 않는 임시 특례 조항을 뒀다.

 

 

착한 임대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합의

 

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법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공동 브리핑에서 건물주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소득세·법인세)로 돌려주는 세제혜택을 길게는 내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착한 임대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정상적인 수업을 듣지 못한 대학생이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이 외에도 구급차 이송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한 119구조법, 성범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성폭력 범죄처벌 특례법,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규제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등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현재를 ‘기후 위기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하고,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 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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