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8-02(화)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네이버·구글 등 '공룡플랫폼'의 '갑질'을 감시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지난 28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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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보면 부당한 손해 부담 전가, 입점업체에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부당한 거래 조건,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피해 업체가 분쟁 조정이나 공정위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응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보복 조치가 금지된다.

 

만약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에도 이행되지 않거나, 입점업체에게 보복했을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수수료 수입(매출액) 100억 원 이내, 중개거래금액 1천억 원 이내의 범위 플랫폼 적용

 

특히 배달 앱에 입점한 영세 소상공인은 불공정한 행위를 당해도 소송을 걸기 어려운 만큼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이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법 적용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 거래를 알선하는 사업자이면서 전년도 수수료 수입(매출액) 100억 원 이내, 중개거래금액 1천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앱 마켓 '플레이 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개별 업체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들여 판매하는 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앞으로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를 30%의 수수료를 내고 사야 한다. 2008년부터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내려받을 때마다 30%의 수수료를 가져갔다. 내년부터는 구글도 구글 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모든 앱과 디지털 콘텐츠 결제 금액에 수수료 3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구글, 애플의 행태를 IT 업체들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여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등 안드로이드폰을 많이 생산하고 사용하는 한국에서 구글 플레이 시장점유율은 70%나 된다. 이에 따라 국내 IT 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가 올라 이익이 줄어드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공산이 크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계약 상대방인 입점업체에 거래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 분쟁이 사전 예방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필수기재 사항) 하도록 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할 때는 사전통지해야 한다. 계약 내용 변경은 최소 15일 이전에, 서비스 일부 제한·중지는 최소 7일 이전, 종료(계약 해지)는 최소 30일 이전에 사전통지해야 한다. 또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 해지는 효력을 부인해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 사업자로서 대규모 유통업 법을 적용받지 않았고, 표준 계약서 등 분쟁 예방 및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규정이 없어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11월 9일까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뒤 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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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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