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7-31(일)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4분기 가계와 기업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대출 고삐를 더 조이는 대출 규제에 이어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확대까지 언급해 서민 돈줄이 막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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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은 8월 11조 7천억 원, 역대 최대에 이어 9월 9조 6천억 원으로 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로 폭증하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은 지난 7월 3조 7천억 원에서 8월에는 5조 7천억 원까지 늘었다.


 

금융권, 가계 대출 옥죄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금융당국은 늘어나는 가계대출 자금이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금융 불균형 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실제 가계대출 옥죄기에 들어갔다.


은행권은 지난 6월과 7월 3조 원대 증가 폭을 보이다 8월에는 5조 7천억 원으로 급증한 신용대출을 연말까지 매달 2조 원대로 증가폭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 시중 은행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신용 대출 한도를 연봉 2배 이내로 묶기로 했다.


DSR(주택 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더해 연 소득으로 나눈 값) 규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인 기준을 6억 원으로 내려 규제 대상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 따라 전세 자금 등 서민들의 실생활 자금 마련까지 옥죄이게 되자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금융당국의 견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조사'(서베이)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들의 대출 수요 전망을 종합한 '대출수요지수'는 4분기 22로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1분기(19)보다 높다. 대출태도지수도 1분기 11에서 점차 하락하다 4분기부터는 음수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체율 증가로 대출 심사 더욱 높여

 

특히 가계대출에 대한 대출태도지수(-6~-9)가 대기업과 중소기업(-3)에 비해 신용 위험도가 높아 ‘대출태도 강화’ 응답이 우세했다.상호저축은행 등 비금융기관도 여유자금을 확보하려는 기업들과 소득이 감소한 가계의 유동성 확보 수요가 늘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신용카드회사는 지난 분기와 같은 수준(대출태도지수 0)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은행들이 취약계층 등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를 우려하고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계 일반대출을 다소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했다.


대출 고삐를 조이려는 건 대부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개인신용대출 잔액 상위 20개 대부업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20년 6월 말 대부업 대출 연체율은 8%로 확인됐다. 이는 19년 말의 7.4%보다 0.6% 상승한 수치이다. 대출심사 강화 등에 따라 대부 이용자와 대출 잔액이 줄어들면서 연체채권 감소보다 대출 잔액 감소가 가팔라 연체율이 상승한 것이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차주들이 대부업 대출을 주로 이용한다. 하지만 대부업 대출은 지난 4월 시행된 '취약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에 소득과 일자리를 잃고 있는 서민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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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대출 규제 시작, 원리금 상환 비율 더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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