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7-31(월)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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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문할 때와 계산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식사를 마친 후에도 마스크 의무 착용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 관리 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 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카페 등이다.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작업, 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또 등산이나 산책 같은 실외활동을 할 때 2미터 유지가 안 될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일행 유무와 관계없이 먹고 마시는 순간 외에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주문할 때와 계산할 때는 물론이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이나 식사를 마친 후에도 마찬가지다. 흡연은 음식물 섭취에 해당돼 마스크 착용에서 예외를 인정받지만 흡연 전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업주까지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방역지침 및 마스크 착용 준수 의무를 알리지 않았을 땐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 위반 시 150만 원, 두 번째부터는 300만 원을 내야 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과태료, 턱스크, 코스크 등도 과태료 처분

 

다만 만 14세 미만과 스스로 마스크를 벗거나 착용할 수 없는 사람, 평소 기저 질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영을 하거나 대중목욕탕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불가마'등 건식 사우나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용 전후 탈의실 등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결혼식장에서는 결혼 당사자들과 양가 부모만이 예외로 인정되고, 부모 외의 친인척이나 친구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념촬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공식적임 임명식·협약식을 빼고 모든 사적 목적의 사진 촬영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 상황이 아니다.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에 시설을 관리하는 업주들 사이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마스크 착용이 유일한 방지책"이라 강조하며, "행정명령 대상 시설 및 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관할 지자체가 내린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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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끝,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하면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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