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8-02(화)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관련 안전사고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한 사고 건수는 2016년 49건에서 매년 급증해 지난해 890건을 기록했다. 3년 만에 18배 이상 늘어난 수치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886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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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관련 규제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은 물론 사고 피해 보상체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채 내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20대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만든 개정안으로 논란 가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한다. 사실상 '자전거'와 동일 범주로 간주한 것이다. 인도(자전거도로) 주행을 정식 허용하고, 면허 없이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결국 자전거도로 70%가량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여서 보행자와 접촉사고 위험은 커진 셈이다.


한편,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184명 중 183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동 킥보드를 실제로 타 보지도 않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킥보드 면허증에 대해 "자전거 속도와 킥보드 속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면허증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반박하는가 하면 "실제로 (의원들이) 전동 킥보드를 직접 운행해 보지 않아 경험이 없었다."라며 현실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완화된 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 사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인명 사고가 더 나야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우려와 비판의 글이 넘쳐났다. 공정위는 전동 킥보드 사고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고시를 개정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동 킥보드를 판매·대여할 때 사용 시 준수 사항을 명확히 표시·광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만일 사업자가 이를 고시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중요 정보고시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도 보행을 가로막는 프리플로팅(Free-Floating)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어 보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주행해 온 전동 킥보드 '지정차로제'를 도입, 불가피하게 보도에서 주행할 경우 10km/h까지 허용 안을 정부에 건의 중이다.


하지만 역시 허점이 보인다. 문제는 이 지정차로에 버스·택시·일반차량·건설기계 등도 진입한다는 점이다. 결국 뒤섞여 도로를 달리게 된다. 전동 킥보드를 통한 이동의 자유보다 중요한 가치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이다. 강력하고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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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앞으로 면허 없이 13세면 이용 가능, 안전사고 더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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