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7-31(월)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개정 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간 임대 보장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은 임대 보증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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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2년 7월, B 씨와 상가 임대계약을 최초로 체결했다. 이후 2014년 7월 월세를 올리고 임대차 기간을 2019년 7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했다.

 

그런데 계약만료 3개월 전 A 씨는 B 씨에게 더 이상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는 통보를 했다. 그러자 B 씨는 2018년 10월 개정된 상가 임대차법에 따라 10년간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다며 맞섰다. 


 

대법원,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임대 보장은, 개정 법 시행 후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

 

1 심은 B의 손을 들어줬다. 개정 법이 시행일 전에 체결됐지만 이후에도 적법하게 갱신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적용된다며 최초 임대차 계약부터 지금까지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B 씨의 갱신 요구는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2 심은 판결을 뒤집었다. A 씨는 최초 계약 당시 법이 보장한 5년의 임대 기간이 2017년 이미 끝난 만큼 계약 갱신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10년 보장 조항은 개정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에 적용될 뿐"이라며 A 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장 기간 5년이 경과한 경우 임대인은 더 이상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응할 의무를 갖지 않지만, 쌍방 합의에 의해 기간을 정한 임대차가 존속하는 도중 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총 임대차 기간 10년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은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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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개정 이후 계약이 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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