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7-31(일)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서 보존식 미보관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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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식약처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서 조리 제공한 식품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 공포했다.

 

 

보존식 미보관 시, 과태료 부과기준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집단급식소에서는 음식을 조리 제공할 때마다 식사 및 간식 등의 보존식(매회 1인분 분량,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는 음식이 상하거나 재료가 상한 것을 분석하여 식중독에 걸린 원인을 찾기 위함이다.


그러나 앞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유치원 등에서는 보존식 중 일부(간식)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보건당국이 감염경로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식약처는 집단 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책임을 강화하고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보존식 미보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3차 적발 시 500만 원(기존 150만 원)까지 부관된다.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3차 적발 시 500만 원(기존 4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나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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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에서 보존식 미보관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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