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7-31(일)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집단 급식소의 위생 관리가 대폭 강화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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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올 6월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위생관리 소홀로 97명의 원아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고를 되짚으며 다시는 이와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식중독 원인 조사 거부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특히 집단급식소 정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하고, 식중독 예방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여야는 집단급식소가 위생수칙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식중독 원인 조사 거부 등의 행위를 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다.

 

또한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 급식 위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밖에 식약처는 식육 포장처리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과 자가품질검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했으며, 공유주방을 이용한 창업이 가능해지도록 공유주방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늘어나는 공유주방 사업에서의 위생 개념을 강화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집합 교육이 어려운 경우 신규 영업자 교육을 비대면 형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사항도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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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집 위생수칙 위반 과태료 1천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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