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7-31(일)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오늘(10일)부터 자전거도로에서도 개인형이동장치(PM)의 주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타는 이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월,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자동차도로는 물론이고 자전거도로에서도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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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들 여론이 좋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이 계속 대두됨에 따라 다시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재개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어 내는 법률, 생각없이 만들고, 다시 개정하고..

 

결국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재개정이 통과되어 원동기 이상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PM을 탈 수 있게끔 하였다. 재개정안은 내년 4월 이후 시행되며, 그전까지는 경찰관이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 어린이 주행, 자전거도로 미통행 등에 경고·계도활동을 하고, 음주운전 등 중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 우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개정안에는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정원 초과 시 범칙금 부과,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거나 보호자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하는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 탑승 시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공유 전동 킥보드 대여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하며, 만 16세 이상은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대여가 허용된다. 다만 만 13세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없이 주행할 수 있다.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PM 대여업 등록제나 안전 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및 이용 활성화법'도 신속히 제정키로 하였다.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필기시험과 안전교육·기능시험 등, 'PM 전용 면허'도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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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진창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여론 좋지 않자 다시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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