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7-31(일)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더 이상은 자영업자가 버틸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자 결국 정부가 나서서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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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만 임대료를 희생하는 게 공정하느냐?"라고 하였고, 소상공인 출신 이동주 의원 또한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추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자영업자 "저승사자가 매일 가게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기분.. 이젠 집에서 그를 느낄 정도로 가깝게 느껴져.."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으로 인해 상업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이 있을 경우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 제한 기간에는 최대 50%까지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임대료 멈춤법이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 차원에서 제한되는 것도 필요하다. 임대료 감액으로 생기는 임대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상환을 유예·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돼야 하나, 대출 원리금과 임대료가 같이 멈춰야 한다"는 청원에는 14만 명이 넘게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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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말려 죽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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