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7-31(일)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1.5% 인상한 8,720원으로 역대 최고로 낮은 인상율을 보였다.

 

이는 2019년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20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소상공인 경영악화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19년도 10.8%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금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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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노동, 교육 환경


내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정부 지원정책들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율이 1.5%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이 하향 조정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1~3학년까지 전면 시행되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169만 원 이하까지 기초 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4인 가구 24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구직자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만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의 120%(4인 가구 585만 원)까지 받는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109만4천원), 30인 미만 민간기업도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10인 미만 기업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저소득 예술인(1월부터), 특고직(7월부터) 등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 확대,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 요건 완화,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목에 자녀양육비 신설, 생계급여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돼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에 노인과 한 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종 감염병 위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국가지정 음압병실을 확충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 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성과평가, 교육 훈련 등이 성폭력방지법에 의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투명 페트병도 라벨을 떼고 분리배출 해야 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금융 부동산


올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부세가 내년부터 최대 6.0%까지 오르고, 서울 등 규제지역의 2주택자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상한이 현재 200%에서 300%로 늘어난다.

 

주택의 양도 세율(1년미만 40→70%, 2년미만 60%)도 오르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2주택), 30%(3주택 이상) 더한 세율이 적용된다.


또 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완공 이후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3~5년, 민간택지는 2~3년을 직접 입주해 살아야 한다.


내년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도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최고세율 45%(기존42%)가 적용된다. 또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연매출 8000만 원 미만(기존 4800만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된다.


한편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3등급 판정만 받으면 문신한 사람도 고교 중퇴 이하자도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전체댓글 1

  • 37645
유니

집없는 사람은 어쩌라고 집값, 전셋값이 고공행진인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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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부동산, 복지정책, 최저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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