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7-31(일)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지난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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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내용은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도 해고 제한, 휴업 수당, 근로시간 및 휴가, 취업 규칙 모두 지켜야.. 영세 사업장 좆 됐음


윤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은 ‘포괄적 제외 후 예외 적용’의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는 '포괄적 적용' 원칙이 구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휴업 수당, 근로시간 및 휴가, 취업 규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자리에 함께 참석한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은 "연장 근로가 많은 PC방,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들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범법자가 되거나 사업을 접게 될 것이다."라며 이 개정안을 반대했다.

 

국민의 힘과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이미 코로나19 영향으로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근로기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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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모두 적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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