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7-31(일)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앞으로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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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개정안은 그동안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처벌의 하한선이 없어 대형 산업재해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된데 따른 비판과 지적에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에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 


법안 내용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하한선을 두는 것이 핵심규정이었지만 벌금의 경우 하한선이 아예 사라졌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특히 중대재해법에 규정된 '공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인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체육시설 등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해당된다.

 

이럴 경우 법안 특성상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예비범법자' 신세에, 대놓고 장사를 접으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건설사, 인테리어, 공장 등의 사업들이 가장 큰 타격

 

건설사의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이미 개정된 산안법에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처럼 이미 강화된 산안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이 생기면 법인에 대한 벌금과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에 사업주 처벌까지 이뤄지면서 결국 회사를 폐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이 수백개가 넘는 경우 사업주가 모든 현장을 둘러보며 위험요소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며, 이 때문에 건설사들이 최소한의 수주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건설산업 쇠퇴에 따른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중대재해법이 경영계 핵심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세계 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 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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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결국 통과, 건설사 가장 큰 타격 입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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