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7-31(일)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외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 임대나 투기를 목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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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A 씨는 지난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78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하면서 국내은행에서 대금의 76%에 해당하는 59억 원을 대출받았다.

 

미국인 B 씨도 지난해 용산구 동자동의 주택 지분 80%를 총 12억 8800만 원에 구입하면서 전체 매입 비용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았다.

 

 

자국민만 조져대는 한국 정부, 외국인 주택 담보대출 계속 증가

 

B 씨는 해당 주택 외에도 서울 용산구와 강원 고성군에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주택자다. 동자동 주택 지분을 매입하면서 고성군 상가주택을 담보로 총 5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7년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 담보대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하지만 이들이 사들인 주택은 근린시설을 포함한 상가주택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감정가격의 60~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일부 외국인들이 이 점을 이용해 고가주택을 사들이고, 임대업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외국인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건수는 2019년 1128건에서 2020년 10월 기준 1793건(691명은 주택 임대)으로 59%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상가 및 상가주택에 대한 담보 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호주에선 2012년 이후 이민인구와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자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하고,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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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만만한게 자국민? 외국인 부동산 투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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