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토)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외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 임대나 투기를 목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7.jpg

 

 

중국인 A 씨는 지난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78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하면서 국내은행에서 대금의 76%에 해당하는 59억 원을 대출받았다.

 

미국인 B 씨도 지난해 용산구 동자동의 주택 지분 80%를 총 12억 8800만 원에 구입하면서 전체 매입 비용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았다.

 

 

자국민만 조져대는 한국 정부, 외국인 주택 담보대출 계속 증가

 

B 씨는 해당 주택 외에도 서울 용산구와 강원 고성군에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주택자다. 동자동 주택 지분을 매입하면서 고성군 상가주택을 담보로 총 5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7년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 담보대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하지만 이들이 사들인 주택은 근린시설을 포함한 상가주택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감정가격의 60~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일부 외국인들이 이 점을 이용해 고가주택을 사들이고, 임대업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외국인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건수는 2019년 1128건에서 2020년 10월 기준 1793건(691명은 주택 임대)으로 59%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상가 및 상가주택에 대한 담보 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호주에선 2012년 이후 이민인구와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자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하고,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BEST 뉴스

전체댓글 0

  • 2733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부동산 규제, 만만한게 자국민? 외국인 부동산 투기 증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