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8-02(화)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가 고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 제도를 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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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대출을 앞둔 국민들 사이에서 기존 신용대출도 원금분할상환 소급 적용되는지, 마이너스 대출도 강력한 규제에 처해지는지에 대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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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금융위는 3월 중, 가계대출 관리 방안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고액 신용대출 분할상환 의무화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마이너스 통장 규제는 제외될 전망이라고 답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 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별 연봉 등 상황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이처럼 금융위가 고액 신용대출도 주택 담보대출처럼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데는 신용대출과 가계대출 등 '빚투'로 부동산, 증시 투자가 쏠리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한 초강수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방식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이며 일정 금액 이상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3월 가계대출 관리방 안을 발표하더라도 곧바로 적용하지 않고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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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액 신용대출은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는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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