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8-02(화)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매출 규모가 10억 원인 소상공인도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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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 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연 매출 4억 원 이하 기준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기준을 10억 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4차 재난 지원금은 3월 쯤 지급될 예정, 다만 10억 이하 매출이어야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조건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였다. 이 기준을 넘으면 피해가 아무리 커도 지원을 못 받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바,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 원 이하를 의미한데다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들도 어렵다 하니 지원 범위를 10억 원까지 검토 중"이라 밝혔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프리랜서, 집합 금지 같은 영업제한 업종뿐 아니라,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과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던 '연 매출 4억 원, 직원 5명' 기준을 포함한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 발언대로 지원 폭이 넓어질 경우 일반 업종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338만 명 정도로 3차 때보다 150만 명 넘게 늘어나게 된다.

 

지원금액도 3차 때 지급된 최대 300만 원보다는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가 최대 15조 원이 거론되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14조 3천억) 수준을 웃돌게 된다.


한편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밝혀, 3월 중 4차 지원금 집행 시작을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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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규모가 10억 원인 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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