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7-31(일)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가채무 증가폭이 1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피해 보상을 위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두려울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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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15조 원 중 9조 9천억 원은 국채 발행 예정이고, 나머지 5조 1천억 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환경개선특별회계(환특)·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 잉여금 2조 6천억 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8천억 원, 기금 재원 1조 7천억 원으로 충당한다.

 

 

전문가들, 제 2의 외환위기 코 앞까지 성큼.. IMF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이 같은 국채 발행은 고스란히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본예산 때 956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965조 9천억 원까지 늘어나게 되며, 지난해 대비 나랏빚도 160조 7천억 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본 예산안의 47.3%에서 추경 예산안 반영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코로나 극복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이상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현재는 괜찮지만 그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 경제 위기로 기업들의 경영실적과 자영업자의 내수 부진으로 부가가치 납부가 원활하지 않아 세수 부진이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져 국가채무가 정부 전망치 이상으로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전망치는 내년 말쯤 국가채무 1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4월 보궐 선거 이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코로나 지원을 빙자한 재정 퍼주기가 반복될 경우 울해 안에 '나랏빚 1000조 원 시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원금 지급이 현재 속도라면 국채 대부분을 내부적으로 소화하지 못해 외부에 빚을 지게 될 것이고, 누적되어가는 채무는 결국 제2의 외환위기를 불러 국가를 파국으로 이끌 위험이 커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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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채무 100조 원 증가 예상, 국가채무 100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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