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16(토)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과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 40%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서울 아파트의 83.5%, 경기도 아파트는 33.4%가 새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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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0% 적용은 규제지역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연 소득 8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였다.

 

 

LH 직원의 땅 투기를 막기 위함도 있어.. 결국 피해는 일반 서민들이 감수

 

다음 달 17일부터 은행을 포함해 전 금융권이 취급하는 토지와 오피스텔 등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이어 내년 7월부턴 모든 금융권 대출을 합쳐 2억 원을 넘는 대출자에게도 DSR 40% 규제 적용,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대출자로까지 확대되는 한편, 규제지역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과 신용대출 1억 원 초과의 DSR 40% 규제는 사라진다.


더불어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초장기 모기지가 도입된다. 대출을 옥죄면서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조치다.


주택 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그동안 신용대출의 DSR 산정 때 10년 적용됐던 만기를 오는 7월부터 7년,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줄어 소득 등 상환 능력의 변화가 없다면 대출 한도가 사실상 절반으로 깎이는 셈이다.


정부의 이번 DSR 규제는 주택 가격이 올라갈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신용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 있어 저소득‧서민에게 철저히 불리해 또 다른 양극화를 부채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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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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