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7-31(일)
 

 

[한국급식산업신문 오민경 기자] = 앞으로 소규모 식당과 편의점, 제과점, 미용실 등도 휠체어와 유모차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출입구 쪽에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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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월 8일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 내용은 바닥면적 50m2(15평) 이상의 소매점, 음식점, 제과점, 미용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바닥 면적이 100m2(30평) 이상인 의원,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축, 증축, 재축하는 이용시설에 적용하며, 기존 자영업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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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음식점과 편의점, 미용실 등도 경사로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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