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7-31(일)
 


[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지윤 기자] = 갭투자를 한 후, 세입자에게 고의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꾼들 있어 주의를 요한다.

 

유튜버 <덕방 연구소>가 전세 사기 수법과 계약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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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에 500여 채의 빌라를 소유한 세 모녀가 수십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이들은 임차인 18명을 속이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총 2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빌라들은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같거나,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 빌라'였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바지 집주인을 내세워 사기 치는 놈들까지 있어

 

또한 건축주와 갭투자하는 임대 사업자, 공인중개사가 짜고 조직적으로 신축 빌라를 처분하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신축 빌라 분양이 여의치 않은 건축주가 임대 사업자에게 빌라 한 채당 2억 원씩 건물을 통째로 매각한 후, 계약서를 2억 5천만 원에 쓰는 것이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다시 2억 2000만 원에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 이후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분양가와 전세가 차이가 3000만 원인 줄 알고 계약을 맺는다.

 

결국 임대 사업자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 한 채당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내고, 공인중개사는 집 한 채당 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300~500만 원을 챙겨갔다.

 

더 황당한 건 이런 과정에서 집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는 '바지 집주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즉, 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는 노숙인‧신용불량자‧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상대로 명의만 빌려 집주인으로 만든다.

 

그러면 피해를 본 세입자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가격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워 사실상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다.


전세 사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빌라 전세 계약 전 인근 부동산이나 인터넷에서 매매‧전세 등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서 특약란에 "OO 전세 기간 동안 소유자 변경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 미 반환 시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및 임차인 손해를 배상한다"는 문구를 작성해야 한다.

 

중개 무자격자가 다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빌려 불법 중개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신분증과 중개업 등록증 등의 위조 여부를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다.


관련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자세히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KnNBQMyY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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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빌라로 인한 사기 피해 계속 늘어.. 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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