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10(월)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권리금을 주고 매장을 인수할 때 반드시 신경써야 할 것들이 있다.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그런 것이다.

 

유튜버 <옆가게사장>이 권리금을 주고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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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A 씨는 술집‧카페를 인수하고 부동산 사장 입회하에 계약서를 작성했다. 특약란에 "현 시설물‧집기는 그대로 인수한다. 그리고 렌탈 제품은 인수의향이 없다"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매도인측은 "그런 것들은 권리금에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동의하는 부동산 사장의 말도 있고해서 A 씨는 그냥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 전 임차인이 매장 내 집기와 비품 등을 개인 물품이라 말하며 하나 둘 빼갔다. 게다가 그는 인근에 동종업종을 오픈하겠다고 밝혔다.

 

 

권리금에 포함된 매장 내 설비와 비품, 사진이나 리스트로 남기고 싸인 받아야

 

실제 상가 임대차 관련한 분쟁의 대부분이 권리금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다. 이중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은 매장 내의 시설이나 집기‧비품이다.

 

원래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권리금이란 일종의 자릿세, 영업노하우, 매출, 인테리어비용, 집기‧비품, 브랜드의 권리를 금전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전에 따로 언급하거나 계약서에 예외 하지 않은 매장 내의 모든 물품은 권리금에 포함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무형의 권리금을 주고 계약을 할 때에도 구두로 주고받은 내용들을 계약서에 상세하게 작성하고 매장 내 설비와 비품들의 현장 사진과 물품 리스트를 작성해서 싸인도 받아 놓아야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이전 주인이 바로 옆에서 가게를 오픈한다면 분명 영업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상가 권리금 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 문구를 삽입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이 있다.

 

경업금지의무란 인근에 동종업종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말한다. 특히 단골손님이 형성될 수 있는 술집이나 음식점의 경우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한 후 인근에 유사한 상호의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재개한다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경업금지의무'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는다. 경업금지의무조항을 기재했음에도 동종영업을 하고 있다면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사실들은 법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반드시 권리금 계약서에 근거를 남겨둬야 진의 여부를 밝힐 필요 없이 약정내용에 따라 승소할 수 있다.


관련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자세히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NDkjdjxs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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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수 시, 권리금 주고 받을 때 반드시 기입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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