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21(화)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알바를 해본 사람은 '진상 고객'을 한 번이라도 접해봤을 것이다. 너무 심할 때는 '여기서 뒤집어 엎고 그만 둘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다.


지금도 이런 진상 고객에게 시달리고 있을 분들을 위해 현직 변호사 유튜버 이 '진상 고객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고 깔끔하게 고소하라'며 남의 업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진상 고객에 대해 고소 할 수 있는 '해당 죄목'을 열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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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홍삼을 10뿌리 구매한 후 7뿌리를 먹고, 3뿌리를 가져와서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이유인즉, 홍삼을 먹고 힘이 나지 않는다며 가짜 홍삼임을 주장했다.

 

 

매장에서 고성과 폭언, 욕설을 한다면 이는 폭행죄

 

매장 직원은 "70%나 먹었으니 전액 환불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고객은 매장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너 같은 말단 직원이랑은 말이 안 통하니 점주 나오라고 해라"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심지어 자신의 핸드폰까지 바닥에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회사 측에서는 조용히 돌려보낼 생각에 홍삼 3뿌리를 받고 전액 환불 조치했다. 하지만 고객은 적반하장으로 직원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더불어 자신이 던진 핸드폰 값까지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정도면 '진상 고객' 수준을 넘는 행위이다. 진상 고객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 죄목을 살펴보면, 수차례 고성으로 폭언, 욕설을 반복하면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를 경우 직접적 접촉이 없다 하더라고 폭행죄로 고소 가능하다.

 

다만 단순 욕설이나 폭언은 폭행죄 성립이 불가하다. 이어 강제추행 & 성희롱은 성욕을 목적으로 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사람을 추행한다"라는 인식 정도만 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악플로 협박을 하며 금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 성립

 

요즘 장사하는 사장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악플 리뷰'다. 이를 악용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언론에 제보하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손해를 입었다며 금전이나 물품을 공짜로 요구하는 경우는 공갈 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 "내가 누군 줄 알아?"라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앞세워 업무 중단이나 혼란을 일으킨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다만 단순 욕설로는 업무방해죄 성립은 어렵다는 게 판례의 해석이다.

 

하지만 고객이 침을 뱉거나 경멸적 발언을 한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되며 직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만든 경우 협박죄에 해당된다. 이어 손발 또는 물건으로 직원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상해죄까지 더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상 고객에 의해 직원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진상 고객이 행패를 부린다면 신속히 경찰을 부른다

 

한편 직원 보호 차원에서 회사 측 대처 방법도 중요하다. 먼저 진상 고객에게 법적 대응 가능성을 밝힌다. 직원에게는 쌍방폭행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그 자리를 피하도록 지시한다.

 

그리고 법적 분쟁 시 증거 제출을 위해 고객 카드번호, 영수증 등을 확보하고, 사태 수습이 어렵고 점점 악화되는 경우 경찰이나 보안요원을 부른다. 만약 직원이 다쳤을 경우는 치료 영수증 확보하고 해당 고객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대응에 대비 한다.


과거 '고객은 왕'이라는 잘못된 관행으로 무조건 고객의 모든 요구를 지나치게 수용했지만 감정노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고객 못지않게 직원의 인권과 정신건강도 중요시 되어가고 있다.

 

고객이 직원에게 친절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더군다나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가 과연 친절이라는 미명하에 정당화될 수 있을까? 절대적으로 아니다. 인격은 법 테두리 안에서나 밖에서도 동등하기 때문이다.


관련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자세히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0CtvLBVf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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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고객의 행패, 더 이상 참지 말고 고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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