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21(일)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방안이 발표되면서 공인 중개업자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여기에 첨단 정보기술(IT)로 중무장한 스타트업들의 반값 수수료 공세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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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대차 3법에 따른 집값 고공 행진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급등했다. 소비자자들은 벅찬 수수료 부담과 중개 서비스 고급화를 포함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정부 규제에 따른 거래 감소와 신규 업소 증가로 인한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2~9억 원은 0.4%, 9~15억 원은 0.6%, 12~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


16일 정부가 공개한 중개 보수 개편안은 3가지인데 이중 정부가 밀고 있는 개편 2안에 따르면 매매계약 기준 2~9억 원은 0.5% → 0.4%, 9~12억 원은 0.9% → 0.6%, 12~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즉 7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현행 350 → 280만 원으로 떨어지고, 9억 원은 현행 810 → 450만 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이처럼 정부의 개편안 확정․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안에 거부감을 나타내며 동맹휴업과 단식투쟁도 불사하겠다며 정부를 향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상대평가제 도입으로 합격 인원 조정 검토


21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는 인원이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이는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중개 수수료에 대한 기대수익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정부는 시장 수급과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매년 적정 선발 예정 인원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1차 시험은 절대평가, 2차 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인 자 가운데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가리는 상대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개보조원 관리도 강화한다. 전체 중개보조원의 수가 공인중개사의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들 간의 경쟁으로 중개 보수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받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이번 공인중개사 수급조절 방안 논의는  다소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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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인중개사 수수료 너무 비싸.. 중개업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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