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10(월)
 

 

[한국급식산업신문 박서림 기자] =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어설프게 알았다가 근로계약서라도 잘못 쓰게 되면 노동부에 불려가는 것은 기본이고, 자칫하면 생각지도 못한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

 

 

1.jpg

 

 

사업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은 참으로 복잡하고 헷갈린다. 그저 시간당 급여만 주면 될 줄 알았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 유급휴일, 연차휴가, 휴일근로 수당 계산법 등을 알아야 하며, 근로계약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과거에 노무에 대해 좀 아는 사람이 모르겠지만 처음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은 정말 어렵다. 하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조차 복잡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전문가의 주장 VS 국민 여론 ??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업하는 사람이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해서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에게 노무 규정은 너무나 어렵다.

 

또한 생존하는 것조차 바쁜 마당에 취업규칙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생존을 더욱 힘들게 한다. 게다가 매년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성희롱 교육 등은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다. 할 수 있다면 노무에 대한 규정이 좀 더 단순화 되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유튜브를 하는 노무사 중에는 유급휴일을 없애고, 차라리 최저임금을 높이는 게 낫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은 그게 오히려 노동자와 근로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한다. 실제로 그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다.

 

하지만 댓글 여론은 부정적이다. 이유는 그들의 주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왠지 유급 휴일을 없애자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상당히 피해를 보는 듯하게 들리나 보다.

 

이런 여론을 보면 결국 노무나 근로기준법은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질 것 같다. 명쾌한 해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갈수록 복잡해지는 근로규정과 노무규정으로 인해 사회적 손실 비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다.

 

 

전체댓글 0

  • 0216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사업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어려운 근로기준법과 노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