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목)
 

 

[한국급식산업신문 박서림 기자] = 혹시 건물을 매입하고자 한다면 꼭 주의해서 파악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이다.

 

처음 건물을 매입하는 사람들의 경우 건물 분석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임대수익과 입지조건만을 따지고 매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부동산 업자의 얘기만 듣고 매입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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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물에 불법 건축 공간이 있으면 두고두고 머리 아픈 일이 생긴다. 하물며 처음 생각했던 임대수익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까지 있다.

 

 

새로 지은 건물의 15% 공간이 불법 공간이기도..

 

실제로 성남에 사는 A 씨의 경우, 50억짜리 신축 건물을 매입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 구청에서 옥탑에 지어진 옥탑방이 불법 건축물이라며, 과태료 700만 원을 내라고 날라왔다.

 

처음 건물을 지을 때는 구청에서 이를 몰랐지만 누군가 민원을 넣었는지, 아니면 항공 단속에 걸렸는지 3년 후에 년 7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하지만 A 씨는 옥탑방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그냥 구입을 한 것이고, 설령 걸렸다 하더라도 년 700만 원의 과태료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2019년에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면 과거에는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년 1회, 5년 동안 과태료를 납부하면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지만, 지금은 불법 건축물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런데 더 무시무시한 사실은 실제보다 더 많은 용적률로 건물을 지었다는 사실이다. 이전 건축주가 더 많은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 불법으로 더 많은 원룸을 지은 것이다. 즉, 사다리꼴로 지어야 하는데, 일자 반듯하게 건물을 지었다.

 

구청에는 이 사실이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지만 만일 구청에서 단속이 되면 최소한 9개의 룸은 철거를 하거나, 년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어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다.

 

이 정도면 년 수입에서 과태료로 내어야 하는 금액이 무려 30% 가까이 해당되는 상황이어서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임대를 더 이상 유지해 나갈 수 없다.

 

현재 이 건물주는 구청에서 단속이 나올까봐, 또는 누군가 민원을 넣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옆 건물에서 해코지를 해도 항의조차 못한다.

 

이처럼 건물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불법 건축물이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구청에도 꼭 확인해서 이런 불상사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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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입하고자 할 때는 불법 건축물 꼭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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