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목)
 

 

[한국급식산업신문 박서림 기자] = 1월 1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방역 패스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사교육 연합 등의 단체들이 정부의 방역 패스 정책에 대해 청소년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에 대해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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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학부모들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로 백신을 접종하는 정책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였다. 백신에 대한 안전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실제로 백신 이상반응 의심 신고가 1만 5천 건이 넘었고, 일부에서는 백신 부작용 의심으로 사망한 사망자가 1400 명이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법원의 방역 패스 효력 중지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라고 밝혔고, "청소년 백신 접종 또한 계속 독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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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역 패스 중지 결정'.. 정부 '즉시 항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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