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21(일)
 

 

[한국급식산업신문 오민경 기자] =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로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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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노동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액 모두 사용자(사업주)가 부담하여, 업종별로 보험료율이 각각 산정되어 있다.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액형 보상 방식이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산원법,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이미 되는 곳은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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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란 무엇이고 보험료는 누가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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